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까지···LH 의혹 ‘전화위복’ 삼으려는 여당

[경향신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을 연결고리 삼아 쏟아지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기)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거나 잠정 유예하라는 야당의 제안이 있다’는 질문에 “검토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건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1~2차 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한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한다”면서도 “그렇게 (비리가)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한 원론적 입장이지만,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이 여당 지도부에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발언에 대해 “신도시 지정 취소 의견이 있다길래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LH 투기 의혹에 연일 강경대응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계기로 삼겠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홍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 내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에 나섰다”며 “그런만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LH 사태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또는 토지와 관련된 여러 유착 고리를 제대로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도 “전화위복” “부동산 투기 근절”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불법 정보이용 행위를) 뿌리뽑는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계제에 불법 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투기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LH 사태 방지법의 소급 적용 방안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홍 의장은 “소급 적용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위헌 여부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도 “투기가 분명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며 학설을 근거로 “법들을 소급 적용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 의장은 “더 비리 가능성이 큰 고위직보다 하위직만 잡으려는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간 5급 이하는 재산신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견제·감시장치가 부재했다.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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