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않는 손실보상은 의미 퇴색”…17개 자영업단체 모였다

“고정비용만 600만~800만원” 코인노래방 업주

“12~1월에 연매출의 절반” 공간대여업자들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건 소상공인 입장에선 위헌적”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열린 '코로나 재난 보상 위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정의당 의원과 자영업자 단체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소급 적용 부분은 아예 제외가 됐고, 이마저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희생만 하고 마이너스가 나면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9일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17개 자영업단체)와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실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책에 대한 평가와 현재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불가는 코로나 재난 보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에서 자체적으로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해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금융이자 등)으로만 월 600만~8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 기간만 5개월, 운영 제한 등 권고 받은 것도 2개월”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영업이 재개됐어도 시간이 제한돼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20% 선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소급적용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장도 “12월과 1월 매출이 연매출 절반 넘게 차지하는데, 손실 보상 법안이 마련돼도 소급적용 되지 않거나 월별로 매출액을 대비하면 피해가 다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은 약 두달 간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파티룸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제한됐고, 같은달 24일부터는 영업이 아예 제한됐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변인은 “4차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법이 확정된 것 같은 분위기”라며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진교 의원실 비서관도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급적용을 넣은 법안에 힘을 실으려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조하는 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 영향이다. 전날인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급적용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은 법안 공포 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고 소급 적용은 불가하도록 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소급 적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위헌적인 일”이라며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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