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일말의 관용도 없다"

국무회의 “조사와 제도개선 지나치다는 비판 있어도 추진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임직원 등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