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직자 신도시투기 발본색원...가덕도신공항 준비단 발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는 LH 등의 신도시 토지 투기에 대해 비윤리적인 일로써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동남권 신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의 착수를 위해 준비단을 꾸리고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와 수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총리는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와 같은 엄격한 재발방지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말했다.

정 총리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03.09 yooksa@newspim.com

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상정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법은 오랫동안 갈등이 지속됐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방향을 규정하고 신속한 건설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등에 "관계부처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같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며 "특히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을 상정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가계신용 규모가 17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의 상환능력 내 대출을 받는 여신관행을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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