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 “4차 재난지원금마저 그림의 떡”

지난달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을 통해 농업인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농업인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농업계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 장수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농업계에서는 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이 또다시 제외되면서다. 이들은 1차부터 3차까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 통계상으로 농민의 소득하락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가격이 꾸준히 평균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농업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부진과 흉작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화훼농가는 입학식·졸업식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화훼농가 절반 가량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농가 1만6000여 곳 역시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농촌체험 영업제한, 지역축제 취소로 인한 농산물 판매 감소 등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손 공백이 심화했다.

3일 오후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녹차밭에서 농민이 한파와 폭설로 인한 냉해 피해로 말라 죽은 찻잎을 손에 쥐고 있다. 연합뉴스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계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무진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며 “대부분 농민은 소득은커녕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하루하루 견뎌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존재하는데, 정부는 소득 감소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원을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대부분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전체 농민 또는 경작 규모 1.5㏊ 이하 농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정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검토했다는 지원대상은 지나치게 한정적이다. 최소한 일정 면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혜택은 전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농업 분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지원 방법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품목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친환경(학교급식), 화훼, 시설 수박, 농촌관광 관련 농가가 꼽힌다. 재난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농업인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차보다 금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전국 690만 명에게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에 없던 노점상·법인 택시기사·특수 고용직·프리랜서·대학생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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