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부장 "1·2기 신도시 수사, 상당수 성과는 경찰에서"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과거 1·2기 신도시 관련 땅투기 수사 컨트롤타워를 검찰이 한 건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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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신 여론에…"1·2기 신도시 수사, 경찰이 상당수 성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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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본부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총괄 지휘 하는 것과 관련해 불신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 본부장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꼭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사명감을 갖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1·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는 검찰이 맡아왔다. 1기 신도시 발표 이후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했고 그 가운데 공직자 131명과 공무원 10명이 포함됐다. 2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검찰이 합수부를 설치해 수사했고 공무원 27명을 포함한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시민단체로부터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 본부장은 "지난주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속도감있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를 하고있고 이후 적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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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논란에…"혐의점 발견되면 조사 별개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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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5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사진=뉴스1

아울러 LH 땅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되면서 '셀프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국수본의 수사 범위가 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에 국한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이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재 일부 고발건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포함해 특별 수사단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특별 수사단을 발족, 범죄정보과를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 "필요하다면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역을 요청해서 받아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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