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에 ‘분통’ 터진 여행업계

뉴스後

수시로 여행자제 요청·격리 강화

1년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행정명령 없었다” 200만원 고작

타업종은 몇달 금지도 500만원

“특별재난업종 지정 지원” 촉구

지난 1월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여행업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

“사실상 지난 1년간 집합금지 업종이었는데, 행정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업종보다 지원이 적다는게 말이 됩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행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여행업은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에 처한 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게 된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연장업종은 500만원, 학원과 스키장 등 집합금지완화업종은 400만원이 지원된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지원 규모가 100만원이다.

여행업계는 작년 연말부터 몇 달 간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보다 지원이 적다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수시로 여행자제 요청을 하고, 외국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생겨 여행사는 1년 넘게 개점휴업이었다”며 “재난업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여행업에 명확한 행정명령 내린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한달, 2주일 장사 못한 곳도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됐다며 500만원, 400만원 받는데, 1년간 사업을 못한 여행사는 절반도 안되는 지원만 받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여행업계는 4차 재난지원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업계는 지난 1월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조합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간신히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전무해 정작 대표들은 택배나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간신히 생계를 잇는 실정”이라며 연말 집합금지업종이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받고,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한국여행업협회,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단체들이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경영위기 일반업종이라는 별도의 분류를 받는데 그쳤다. 업종별 분류로 지원금 규모를 일괄 산정하는 방식은 중소기업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여행업계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여행업도 손실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어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IMF 외환위기 수준의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무이자 대출로라도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오는 10일까지 국회앞에서 관광산업을 특별재난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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