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년 만에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

17~18일 美 국무·국방 장관 방문 유력

2+2 외교안보 대화서 가서명·발표되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첫 협상이 개시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분담협상대표는 지난 5~7일(현지시간)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회의를 진행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와 국무부는 8일 “양측은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협정의 가서명과 대외발표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9번째 협상회의에서 이뤄졌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2년 5개월 간 지속된 SMA 협상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한미 SMA 최종타결 결과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블링컨과 로이드 장관은 오는 17~18일 방한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하는 일정을 한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이번 합의가 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는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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