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마침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원칙적 합의 도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각) 1년 넘게 표류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내용의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으로 보이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6년짜리 합의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11일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합의에 근접했으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을 방문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하루 연장되면서 막판 조율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도출됐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으며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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