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원칙적 합의 이르러”

외교부 “협정 공백해소·한미동맹 강화”

국무부 “의미있는 분담금 증가 포함해”

내부보고 절차 마무리 후 대외발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부부 대변인실은 “이 합의안은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한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의는 2026년까지 유효한 5년 계약 단위로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만에 재개된 대면회의다.

당초 11차 SMA는 지난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됐어야 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협상은 지연됐다. 당시 그는 ‘5배 증액’을 요구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가서명 절차 등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양측은 오는 17~18일 일정으로 두 장관의 방한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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