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머니]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2026년까지 유효”

트럼프 압박에 표류하다 바이든 정부 들어 결실

WSJ “새합의 2026년까지 유효”

미 국무·국방 방한 앞서 동맹강화 중대 계기

[BBC]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며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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