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13조 보복관세 4개월 유예···항공기 보조금 17년분쟁 끝 보인다

EU "경협에 매우 긍정적 신호"

미국과 유럽이 17년간 이어온 항공기 보조금 관련 관세 전쟁이 일단락됐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상호 간에 13조 원 규모로 부과했던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미국은 유럽산 항공기·치즈·와인 등에 물렸던 75억 달러(약 8조 4,675억 원)의 보복관세를, EU는 미국산 항공기·트랙터·보드카·럼주·담배 등에 물렸던 40억 달러(약 4조 5,160억 원)의 관세를 4개월 동안 부과하지 않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 양쪽에 있는 기업과 산업계에 좋은 소식이며 향후 양측의 경제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앞으로 양측은 4개월간의 휴식기를 갖고 장기간에 걸친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프랑스·스페인·영국 등 에어버스 항공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유럽 국가들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 무역 분쟁을 벌여왔다. 특히 양측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격화했다. 미국은 2019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토대로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다.

WSJ는 관세 부과 유예 합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으로 고조된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 긴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하루 전에는 미국과 영국이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주류·식품·캐시미어·기계류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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