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LH 땅 투기 의혹에 3기신도시 정책 ‘제동 위기’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거주기간 채우려고 들어간 전월세거주자 ‘혼란’

“대대적 홍보한 3기신도시 일정 반드시 지켜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

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