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신뢰도 훼손 논란 불구 旣 발표 공급계획 추진 의지 피력
"외부 전문가들엔 청렴서약서 받더니…투기 적폐 내부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발표문 낭독 자리에 배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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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가 15분여 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동안 전 LH 사장이자 현 주무부처 장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형식적 사과보다는 철저한 진위파악과 이익환수·처벌이 추진돼야 무너진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실제 LH 직원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하고, 내부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직원 부동산 등록제 등 감시 체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정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사태로 정부 주도 도시 개발과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우려,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특히 월 단위의 추진 일정을 언급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해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발표문을 읽는 동안 홍 부총리의 옆에는 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으나, 별도의 발표나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직전 LH 사장이자 현 주무부처 장관인 변 장관은 시종일관 굳은 자세로 발표문을 듣기만 했다. 이는 관련 조사를 두고 조사 주체와 대상 책임자가 동일한 '셀프조사'라는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직원들의 토지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과 겹쳐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그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정부가 지목해 온 '투기' 세력이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책 신뢰도를 치명적으로 훼손시켰다고 보고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3자 명의로 된 명의신탁을 환수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 개발과 관련해 심사 및 논의 자리에 참석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들은 항상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는 청렴 서약서를 쓴다"면서 "내부 적폐 청산은 못하고, 정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뒀던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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