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서울시장 선거, 여성 공약 이대로 괜찮나?

4·7 보궐선거를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대합실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래핑을 살펴보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남겨둔 시점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후보들의 여성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공약이 부실하고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유리천장 깨는데 도움" 오세훈 "비혼출산 지원" 안철수 "성범죄 공무원 파면"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여성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박 후보는 지난해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유리천장을 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여성 시장의 탄생 자체가 성폭력 문제의 제어장치 마련"이라고도 발언했다.

박 후보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행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를 2.0버전으로 다시 내놨다.

비혼 출산까지 산전진단 및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 등으로 이혼한 여성에게는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성 귀갓길과 화장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해 성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하고 확정판결 땐 무조건 파면하는 제도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술로 불법 영상을 실시간 삭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치경찰과 연계해 스토킹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상습 스토커는 특별 감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보여주기식 공약" 지적 나와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적인 이해가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여성 정책인데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가는 박 후보가 아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아직 여성관련 공약을 준비하지 않은 건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 수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박 후보에게 중요한 강점이 될지 몰라도 여당 후보라는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여성 노동자 관련 공약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여성 안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성 노동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겪고 있는 여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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