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영업 말란건가"…새 거리두기 초안 본 자영업자 '시큰둥'

1단계부터 면적당 인원제한…"피크타임 때도 손님 내보내야"

시민들 평가는 엇갈려…"불편 최소화" vs "또 바꿔 피로감"

자료사진.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방역당국이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초안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든 현실을 반영해 적절하게 조정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잦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단계별 명칭은 Δ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Δ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Δ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Δ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단계별 기준은 Δ1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 Δ2단계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Δ3단계 인구 10만명당 1.4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Δ4단계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이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도권은 현재 2단계 기준에 속해 8인 이하의 사적모임은 허용된다. 현행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는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직장인 정모씨(34)는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도대체 몇 차례가 있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며 "점오(2.5단계 등) 단계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마구잡이로 변한 단계 설정에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박모씨(60)는 "오랜만에 여러 명의 친구들과 모일 수 있다는 생각에 좋기도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치 괜찮아진 것처럼 비쳐서 경계감도 느슨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김모씨(34)는 "코로나19 1년간 방역당국이 큰 믿음을 줬고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확산 예측 등을 잘 담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개편안 초안이 조정없이 확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다소 틔웠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수정해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

방역당국은 3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었만, 오후 9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단계 때에도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를 유지해야 하며 2단계 때는 영업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거리두기 때문에 더 먹고살기 힘들다", "평당 인원 제한은 소상공인들 홀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오후 9시 영업제한보다 더 심한 조치다", "피크타임에 손님들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문만 열어줬지 영업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다"며 "지키기 힘들 것이 뻔히 보이는 대책이라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 업장이 어딨겠냐"고 말했다.

비대위 소속 17개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3주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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