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부 조사단, 진주 LH 본사 현장조사... “내부 자료 확보”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됐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위치한 LH 본사 전경. /LH제공

확보 중인 기초 자료는 직무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이다. 조사단은 기초자료를 통해 LH의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본부 뿐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된다. 개인정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며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다.

조사단은 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 조회 대상은 공직자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필요한 경우 4촌이나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기업 전반의 복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 등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샅샅이 조사해 다음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 국토부·LH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대상자도 신속 조사해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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