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차 지원금 19조5000억…자영업자·취약층 690만 지원"

국회 시정연설...4차례 코로나19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
국채 발행 9조9000억..기금 여유재원 등 5조1000억 조달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4차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다. 총 690만명을 지원해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갖고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15조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추경예산안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1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며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한다. 또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을 늘린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든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한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한다.

어려운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지원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국회는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민생 치료제'이며,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의원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포스트19 코로나'로 가는 3가지 희망의 길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연내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경제는 V자 반등을 이루고,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다"며 "미래산업 등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해 다음 세대에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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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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