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여력 충분”

지난해 시세수입 예상치 웃돌아

"1조2000억 초과분 시민에 돌려줘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서울시 시세 가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초과 징수한 시세수입은 3조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2000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추정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시세수입이 높았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예산이 1조원 규모인데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라며 “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