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 포함시켜야"

농업단체 성명 발표…"형평성에 문제"

4일 오전 10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전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제공) 2021.3.4©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지역 농업단체가 "형평성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는 4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총 본예산 4조5000억원과 추경으로 마련한 15조원을 더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4차 재난지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농업인단체에서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 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는 당정협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농업 분야의 소외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도용 연합회장은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며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준없는 편가르기는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농업 분야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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