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100억대 투기 의혹…북시흥농협 58억 대출 문제 없나?

LH 직원 농지담보대출…"LTV 최대 70%, 대출규모는 가능"

북시흥농협 집중된 대출 의문점 남아…농협 “실태 파악 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에 작물이 매말라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58억원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농지를 샀는데, 이 중 금융권 대출액 58억원(추정치)이 대부분 북시흥농협 한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측은 “현재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약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은 약 58억원으로 추정됐다. 통상 대출액의 120%가량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대출액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민변 등은 LH 직원 등이 이 지역 10개 필지 총 7000평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 결과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니었고 4개 필지가 추가로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출해준 북시흥농협의 대출액은 다소 유동적이다. 농협 관계자는 4일 “북시흥농협에서의 대출금으로 알려진 58억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북시흥농협 지점 등에서 추가로 대출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전(밭)과 답(논)이다. 이들은 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았다. 농지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 구조다. 농지담보대출금액은 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비주택 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를 40~70% 범위로 제한을 해놨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선 농지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은행권에선 이들의 대출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억 규모의 계약에서 58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상호금융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다”며 대출은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북시흥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해줬다는 데 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농협은 이들이 LH 직원인 것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이들의 이자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연 소득 대비 담보 비율도 결정이 되기에 재직 증명서를 받게 돼 있다”고 했다.

대출이 북시흥농협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도 궁금중을 낳는다. 금융권에선 LH 직원들이 대출의 용이성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단위농협이 감정평가도 잘해주고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등이 좋다고 입소문이 났기에 그곳에서만 대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렇지만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농협 측은 "대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협조 요청 등이 있으면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해당 차주 등에 대한 정보도 없기에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협조 요청이 오면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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