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여성 고용쇼크…일자리 78만개 창출·고용지원 확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 발표

코로나 타격 큰 서비스업에 쏠린 여성 일자리

공공과 민간 여성일자리 확대…돌봄·교육·디지털 등

돌봄 긴급지원 연장·고용위기업종 훈련비용 지원확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로나19로 여성 취업자 수가 작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등 여성 고용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다. 돌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 고용 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이 주를 이루는 분야의 근로여건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4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고용유지 지원 등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과제의 성별업종분리 해소, 여성 다수 일자리의 근로여건 개선 등 근본적 여성일자리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돌봄, 교육, 디지털 등 서비스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30~50대 여성 취업자 수도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줄었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7%로 1.1%p 감소했다. 2020년 여성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3만7000명으로, 남성(8만2000명)보다 5만5000명 많다. 특히 여성 고용률을 견인하는 3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3.6%, -3.7%로 평균 감소폭(-2.9%)보다 높았다.

코로나19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대면 서비스업종의 타격이 컸던데다 임시직 비율이 높은 여성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여성들의 '코로나 실직'이 컸던 영향이다. 지난해 취업자수 감소 폭이 큰 3대 업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약 62%에 달한다.

추경예산으로 7.7만명 지원…올해 78만개 여성일자리 창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7만7000명을 추가 지원해 올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78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돌봄이나 디지털, 방역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5만7000개 일자리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1만8000명 규모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2만개를 만든다.

휴원이나 휴교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여성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1인당 만원까지 한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한다.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올해 8800명) 인원도 3000명 더 늘린다.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생계비(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9만명에 6만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도 확대한다. 새일센터 등을 통한 이직·전직 고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중장년 여성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디지털 역량 향상 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에 참여하면 기존 한도와 별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도입 연구·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미래 노동시장에 맞는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14개까지 확대해 돌봄근로자 직접 고용을 늘리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직접 고용으로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남녀간 업종별 분리현상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A)를 개편해 절대평가요소 도입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 장관은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제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현장방문 등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일자리 확대, 취·창업 지원, 고용유지,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등의 과제 추진으로 130만 명의 여성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여성 고용위기 극복과 미래 노동시장에의 포용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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