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과림, 정부발표 직전 ‘폭풍 매수’ [LH 투기의혹 후폭풍]

8·4대책 3개월 전 167건 거래

2·4대책 직전에도 30건 몰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문제가 된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뿐 아니라,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위 두 기간 외에는 대부분 한자리수의 거래만 이뤄졌고, 심지어 거래가 없던 기간도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거래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월도 있다.

실제 월별 거래 현황을 보면 8·4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전인 5월에는 무려 86건, 약 67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6월 33건(81억원), 7월 48건(45억원)의 매수가 이어졌다. 이들 거래 대다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지분 쪼개기 거래인 것도 특징이다.

이런 흐름은 8·4대책이 발표되자 거래가 단 2건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이후 9월과 10월에는 심지어 단 한건의 거래도 없었다.

하지만 11월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났고, 12월 5건(23만3000만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그리고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며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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