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져”
(사진=연합뉴스) |
윤승모 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은 밀어붙이기식 토지개발의 쌓인 적폐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광명시장이 시 공무원도 지구내 토지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처럼 LH 직원뿐 아니라 공무원의 투기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장은 “이번 LH투기 의혹 사건으로 더 이상 공공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정부와 LH 등 공공이 비판 받을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법치주의 훼손, 실행능력 문제 등 공공의 치부를 보여주는 온갖 문제가 얼룩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책임하고 무법적이며 공정성마저 상실한 공공부문이 여전히 국토개발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공공의 정상복귀는 주민주도개발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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