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시즌 2’ 속도 늦출 듯···‘윤석열 거취’ 의식했나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끝낸 후 차량을 타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해 4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며 법안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이슈가 4월 재·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오기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며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특위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 법안 등의 발의 시점을 올해 2월 말~3월 초 정도로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겠다고 결정하면서 법안 발의는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변인은 “입법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한 것은 없었다”라며 “주로 검찰 직제개편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큰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담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이후로 발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중수청 설치법의 ‘상반기 중 처리’ 스케줄도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 대변인은 입법안들의 상반기 중 처리 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사회적인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서 (발의가)이뤄진다고 봐도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의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대변인은 이날 윤 총장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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