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청 신설 반대'...사퇴 카드 꺼내나(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추진을 두고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규정하며 공개 비판에 연일 나서고 있다. 윤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면서까지 수사청 신설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내부 호응과 결속을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윤 총장이 3일 방문한 대구고검과 지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전국 검찰청 중 마지막 방문지이긴 하지만 현재 대구지검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부장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검찰의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검찰청인 셈이다.

이날 윤 총장은 일선 검사 등과 간담회에서 여당의 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하며 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연작처당: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우려와 좌절의 심정을 표했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국 일선청에 묻고 관련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각 일선청을 비롯해 내부에서는 수사청 설치에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다.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이날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제도의 개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31기)가 목소리를 냈다. 정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새로운 형사시스템이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한 검사는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청 신설을 막고 있으니깐 검사들도 윤 총장의 뜻을 사수하려는 분위기"라며 "집단 반발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사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수청 신설을 막는 것에는 내부의 호응을 얻기 위한 전략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부 단합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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