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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홍남기 "LH 사전 땅투기 의혹, 참담함 느껴…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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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생활·재산 연관 분야, 공정·형평·신뢰 담보돼야"

"오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조치 강구할 것"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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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사전 땅투기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투기 의혹, 경기도 한 병원에서의 운영진 가족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특정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의 분야는 온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지겠지만 확인되는 불공정행위와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한다"면서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사안은 다음주(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해 LH 직원 12명이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와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마패 뿐 아니라 약 25㎝ 크기의 눈금있는 청동자, 유척(鍮尺)도 항상 지니고 다녔다"면서 "저 역시 35년간 공직을 맡으면서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회자되는 유척정신을 마음 한 가운데 두고 정도(正道)를 걷는 척도로 삼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 있는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 힘이 컸다"면서 "다른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마치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 번 들이대고 싶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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