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들에 "주거권 보장하라"…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를 출범했다.

50여개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여야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며 "서울을 '부동산 도시'가 아닌 '세입자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동자동사랑방,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 앞에서 '개발 이윤보다 주거권이 먼저다! 쪽방 주민이 주인되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실행 촉구 및 쪽방 주민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18 pangbin@newspim.com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표현할 다양한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개발과 부동산 공약 일색"이라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택 개발이 거의 완료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필연코 서민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난민들을 대량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도시 계획과 개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이익은 토지주, 최초 분양자, 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으로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에서의 개발이익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할 값비싼 주택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면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가난한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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