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기도 시흥 일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동호 기자 = 여야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눠 시각차를 보였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썼다.
윤준병 의원도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임직원 토지 사전매입 의혹 조사 요구하는 국민의힘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LH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질타했다.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고 했다.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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