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입니다.
제보를 토대로 일부 필지를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더니 직원 14명과 가족 2명이 신규 택지 중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정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체 매입 금액은 100억 원대.
이 중 60억 가깝게 한 지역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투기를 앞장서서.]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곳 주변 농지를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과림동 인근 토지는 최근 신도시 지정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공인중개사 : 평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선이었는데 작년 연말 들어서면서 최저가가 평당 200만 원을 찍었죠. 신도시 발표 나고는 매물도 회수될뿐더러 거래할 물건 자체가 없는 거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LH 공사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미리 정보를 알지 못했다 해도 직무 연관성이 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우)
▶ 전문성 드러낸 '지분 쪼개기'…전수조사 뒷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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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입니다.
제보를 토대로 일부 필지를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더니 직원 14명과 가족 2명이 신규 택지 중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정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필지 4천 제곱미터는 직원 4명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매입 금액은 100억 원대.
이 중 60억 가깝게 한 지역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투기를 앞장서서.]
신도시에 포함될 과림동 일대입니다.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곳 주변 농지를 공동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과림동 인근 토지는 최근 신도시 지정 기대감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시흥시 과림동 공인중개사 : 평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선이었는데 작년 연말 들어서면서 최저가가 평당 200만 원을 찍었죠. 신도시 발표 나고는 매물도 회수될뿐더러 거래할 물건 자체가 없는 거죠.]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LH 공사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미리 정보를 알지 못했다 해도 직무 연관성이 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LH는 문제의 14명 중 12명이 실제 직원으로 확인돼 직무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종우)
▶ 전문성 드러낸 '지분 쪼개기'…전수조사 뒷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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