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 파괴...직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 파괴이자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법안은 70여 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는 찬성했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와 기소를 이분법으로 보는 건 경계한다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며, 효율적인 법 집행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선 수사와 기소는 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윤 총장이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수청 추진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중수청 추진 등에 대해 추가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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