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추경 짤때 증세 검토 전혀 안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선별적 지원으로 효과 극대화" 난색

"4차 지원금, 사각지대 보강에 역점 뒀다"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당국 입장에선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 편성에 있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지만 당에서는 그 이상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충분히 두터운 지원으로 보나. 총 19조5000억원 규모라지만 방역예산과 기정예산을 뺀 순수 재난원금은 10조9000억원으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보다 못 미친다. 전체 규모를 평가하면.

▲(홍 부총리) 이번 역점 중의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례로 지금 지난번 9조3000억 원 지원대책에서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100만, 200만, 300만원이었지만 이번엔 100만~500만원까지 5단계로 더 촘촘하게, 그리고 지원규모 단가도 늘려서 지원했다.

총 지원대책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추경이 15조원이고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5000억원이다. 기정예산에 있는 4조5000억 원의 지원도 사실상은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청와대와 당에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10조원 국채 발행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어떻나.

▲(홍 부총리) 먼저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원 정도를 발굴해서 활용했고 9조9000억 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됐다. 전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발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의 진행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라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론에 대한 입장은.

▲(홍 부총리)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라든가 등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존 고용대책의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아 비판이 종종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나.

▲(이 장관) 이번 긴급고용대책엔 민간이 채용여력 증진을 위한 많은 채용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청년·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또는 구직능력 향상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27만5000개가 모두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니다.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만8000개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또는 창업지원사업들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들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다. 방역이나 안전이나 보육 등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