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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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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돌봄인력 지원과 함께 방역인력 확충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4066억원 등 총 1조22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80만 가구에 지원 예정으로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기준 재산 6억원 이하 가구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지원 요건의 재산 기준을 대도시 기준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한 이유로는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 역시 3개월로 줄어든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와 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458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66억원이 편성됐고,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 지원을 위한 예산 108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을 위한 예산도 함께 담겼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을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 4141곳과 노인요양시설 4033곳에 방역인력 9333명을 배치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곳에 1032명의 인력을 한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각 789억원, 123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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