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9.5조 규모 4차 재난지원금 마련…민생·고용 위기 심각"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최대 규모인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으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 지원"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재원과 관련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했다"라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습다"라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