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1차 추경 확정에 국가채무비율은 48.2%

4차 재난지원금 총 19조 5000억원 규모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총규모 19조5000억원의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추경 재원 중 9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피해지원대책의 전체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다.

추경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피해지원 8조1000억원(564만명), 고용유지지원금·맞춤형 일자리·특별고용장려금 등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81만명), 백신구매·접종(7900만명분)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규모다. 재원은 국채발행 9조9000억원과 가용재원 5조1000억원으로 충당한다.

기정예산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고용유지·창출 연계 융자와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등 고용지원 1조8000억원, 긴급복지와 아이돌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9조9000억원 늘어난 965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한 48.2%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재정 투입은 추가로 더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추경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도 예고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도 언급한 바 있다. 애초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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