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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헌법 정신 파괴이자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수청 설치 법안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는 찬성했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와 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경계한다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며, 효율적인 법 집행과 국민 권익을 지키려면 수사와 기소는 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만큼 경찰이 검찰 없이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오히려 검찰의 개입이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제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길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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