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정말 없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되면 채무 48%대

영국, 증세 공론화…"미래 세대에 죄짓지 말아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증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며 국채발행 등으로 15조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지만, 빚을 메우기 위한 증세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정직한 접근'을 위해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도 배치된다.

1일 홍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서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차원의 증세 검토 논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 여야 정치인들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문제"라면서도 "(그런 차원의 증세 검토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을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규정했지만,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7.3%로 예상했지만, 이번 4차 추경이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8%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총 14조3000억원)을 시작으로 2차 재난지원금(총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을 지급해왔다.

이미 당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률도 덩달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이라며 "재정 당국에서도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당내에서조차 필요성을 말하는 '증세'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한 데는 오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 증세 논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4월 보궐 선거가 끝나더라도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거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세는 거의 없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이미 증세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왔지만, 부채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봤기 때문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를 하지 않고 국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 등으로 미래 세대가 수혜자가 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현재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돈을 소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이라고 말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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