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 입시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정원 30%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8 입시부터 중학교도 비수도권 졸업해야 '지역인재'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대응에 중점을 뒀다.

◆ 2028입시부터 지역인재 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해야

이번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내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현재 의대는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무화 이후 선발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 자체가 강화된다. 학생이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원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한, 중·고교 재학 기간에는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 '국립대학법' 제정 및 대학평가 시 지역 요소 반영

국가장학금 체제도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이 또한 지방대에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에 돌입해 올해 안에는 해당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앞으로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 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기여' 정도도 반영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을 적용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서도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를 개선하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 지원 유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돼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