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청은 오늘 고위급협의회를 열고 20조원에 육박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3월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정청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입니다.
당정청은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 추경안 골격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선 추경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재원 대부분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당정청 입장입니다.
지원금 대상도 종전보다 확대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4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노점상 상인과 신규 창업자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백만명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 역시 피해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존 최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조상민 / 영상편집:양규철>
[최진만]
당정청은 오늘 고위급협의회를 열고 20조원에 육박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3월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정청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입니다.
당정청은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이번 추경안 골격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우선 추경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재원 대부분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당정청 입장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만큼 당장의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원금 대상도 종전보다 확대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4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노점상 상인과 신규 창업자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백만명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 역시 피해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존 최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다음 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조상민 / 영상편집:양규철>
[최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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