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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덕도행 탄핵감” vs “반헌법적” 여야 공방… 野는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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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덕도행 탄핵감” vs “반헌법적” 여야 공방… 野는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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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여부 심의"
국민의힘 “與의 보선 승리 야욕 노골적”
민주당 “文 균형발전 정책 점검은 당연”
TK vs PK 분열에, 화력 집중 못 하는 野
‘김해신공항 백지화’ 감사여부 관심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 시찰을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선장으로부터 운항 보고를 듣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 시찰을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선장으로부터 운항 보고를 듣고 있다. 뉴스1


일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특히 가덕도 방문을 놓고 ‘탄핵’까지 운운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지역별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한창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부산행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대야소의 국회 상황과 역풍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실제 고발이나 탄핵 추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 원내대표도 “도를 넘는 심한 선거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신 논평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 야욕에 끝이없다”며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근식 전략실장은 ‘그럼 대통령은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는 서울 어디도 갈 수 없다는 말이냐’는 여당의 반박에 SNS 글을 통해 “부산행이 탄핵감이 아니라 가덕도행이 탄핵감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고 맞섰다. 그는 야당의 탄핵 운운이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선 특별법 통과를 주장해왔으나 당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구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가 신공항에 최적지라고 주장한 반면, 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은 경제성·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대립 양상은 표결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백지화된 김해 신공항 사업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의 위법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대구의 한 시민단체에 보낸 통지문에서 “서면 조사를 실시 중이며 추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이번 일이 ‘제2의 월성원전 사태’로 번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과 법적 대응 예고도 잇따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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