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1차 추경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재정건전성 악화 경고등

백신 기대·확산 우려 상존…산업·물가동향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인 사업과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방역 대책 등을 담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다음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산업 생산과 소비 지표, 물가 동향 등을 통해 경기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3차 확산 피해 장기화…취약계층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1차 추경은 당정간 막바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 중 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후 4일께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추경안 주요 내용을 협의했다.

추경안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고용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 추가예산 등 3가지 영역 사업비로 검토했다. 추경안과는 별도로 행정부 자체 시행 가능한 기정예산의 연결 사업 활용 패키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이다. 올해 정부 예산이나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이 많지 않은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건전성 악화 추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186조7000억원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2017년 36.0%에서 지난해 43.9%까지 올랐다.

올해 본예산은 역대 최대인 558조원을 편성하면서 연말 국가채무는 GDP 47.3% 수준인 956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1070조3000억원)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동원한 잇단 추경 편성 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플레 우려 속 2월 소비자물가 동향 관심

다음달 2일에는 통계청이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해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기간 각각 0.2%, 0.9%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가 이어진 올해 1월 지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광공업생산은 메모리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이 늘면서 전월대비 3.7%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생산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숙박·음식점 등 판매가 줄면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 투자 증가로 호조를 보였다.

경기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눈여겨볼 지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보합에 그쳤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4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동향이 발표된다. 최근 물가는 0%대 저물가 기조에서 농축수산물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올라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0.4% 각각 올랐다.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은 9.2% 올랐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0.0% 올라 지난해 11월(11.1%) 이후 2개월만에 다시 10%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도 파(76.9%), 양파(60.3%), 사과(45.5%), 고춧가루(34.4%), 돼지고기( 18.0%), 국산쇠고기(10.0%) 등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3월 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5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인천)

17:50 연합뉴스TV「뉴스워치」출연(부총리, 연합뉴스TV)

18:00 KBS 2TV「통합뉴스룸 ET」출연(2차관, KBS)

△3일(수)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부총리, 비공개)

△4일(목)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5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보도계획

△3월 2일(화)

08:00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

12:00 류근관 통계청장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3일(수)

10:00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발간

12:00 [KDI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14:00 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4일(목)

08:00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KDI,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10:00 KDI-아리랑TV,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 개원 50주년 특집 다큐 공동제작

△5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1:00 국채 백서, 국·영문판 발간

12:00 2021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