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결의 정부 입장 결정 안돼…미국 등과 소통"

"인권이사회 위안부 발언은 비방 아냐…역사로부터 교훈 강조한 것"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추진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한의 인도적 사항에 대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9년과 2020년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 화상 연설에서 북한인권결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한 것과 관련, "(위안부 발언은) 특정한 비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아직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현재 관련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등이 제기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은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기조연설의 제약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모든 관심 주제들이 각 국가별로 다 일일이 망라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각국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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