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

한은 금통위 본회의서 기준금리 연 0.5% 9개월째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 유지, 물가 전망만 상향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 아직 미반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포함하려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알아야 한다. 올해 실시될 추경 규모가 지난 2, 3차와 비교해 더 크고 선별적 지원이라면 성장률 제고 효과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난해 11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가 25일 열린 금통위 본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유튜브 캡쳐)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출이 예상보다 좋지만 소비는 기대보다 나쁘기 때문”이라면서도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 제고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선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기준금리는 연 0.5%로 현 수준을 유지했다.

다음은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와 김훈 조사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상향 조정과 내년도 하향 조정 배경은 무엇인가.

△김 조사국장=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 기상 여건 악화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오른 것, 두 가지 상승 요인을 반영했다. 내년 전망치 0.1%포인트 가량 낮춘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농산물 가격 많이 올려 올해 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계속 농산물이 오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엔 떨어질 것으로 봤다.

-두바이유가 60달러 상회하는데, 유가 너무 낮게 본거 아닌가.

△김=국제 유가는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한다. 현 시점 국제유가는 연평균 50달러 중반대다. 정성적인 이유로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 11월 이후에 많이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수요 측면도 있지만 공급 측 요인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의 감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지 반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다. 만일 유가가 연평균 50달러에서 더 오른다면 소비자 물가 상방 요인 맞다.

-코로나19 비관적 시나리오 하의 경제성장률만 2.2%에서 2.4%로 상향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김=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 연말과 달리 올해 백신 접종 시작됐다. 지난 전망 당시 상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줄었다. 또 총재가 말씀했듯이 추경이 진행 중이다. 이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이환석 부총재보=구체적인 규모나 지원대상, 지출 내역 등 세부적인 요인을 파악해야 성장 제고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번 주 규모 정도만 확정돼 현 상황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대신 2, 3차 보다 규모가 늘어날 것이고 선별적 취지라면 이전보다는 성장 제고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번 금통위나 경제전망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수지 전망 중에서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적자폭이 전년대비 악화할 것이라 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김=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 수지 적자폭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로 오히려 전년비 적자가 줄어든다. 문제는 이전 소득 수지 부문인데, 지난해 특이요인 있었다. 특정 기업 간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효과가 없어진 것이지, 경제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교역요건 올렸는데 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그대로인가.

△김=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 때 4.8%라고 봤는데 이번에 5.0%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수출과 맞물리는 대외여건은 긍정적 요인이 맞지만,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워낙 부진한데다가 취업자 수도 지난 1월에 거의 100만명 가량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이런 소득 여건, 고용 감소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1.0%로 역성장 폭이 좁았고. 다른 나라는 -4~5%에서 -7%까지 역성장 폭이 크다 보니 금년 기계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라오는 것이다. 실질 레벨 기준은 우리가 더 낫다. 소비만 부진하지, 나머지 성장의 내용은 좋다. 수출은 주력 기업 경쟁력으로 이끌어가고, 신성장 산업과 맞물려 설비투자도 늘어난다. 건설투자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에 네거티브 요인이었는데 금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바뀌어서 취업자 수 증가 등 내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의 질은 우리 경제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