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2의 정인이 막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 내 아동인권 전담기구 설치…"특단조치 필요"

법무부는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 끝에서 세번째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법무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추진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Δ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Δ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Δ형사 사법시스템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안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한다. 검사의 아동학대사건 감시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대검 형사부 및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 담당 경력 및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한다. 실무진은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로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가 되어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 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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