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2000억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결의…서울시 3000억 매칭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서 논의

자치구 차원에서 2000억 마련해 서울시에 먼저 제안…선별적 지급방식으로 의견 모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울시에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과 지원을 요청해 ‘서울시-자치구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25일 구청장과 서울시, 국토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15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도봉구는 서울시가 3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심의·의결 안건 9건, 서울시 협조사항 3건, 기타 토의사항 1건, 기타 보고사항 1건에 대해 숙의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지급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지급대상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담보하고, 기준이 세워지면 자치구 간 차이없이 지급하여 구민들의 불만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의견이 따랐다.

또한 지급대상은 선별적 지급방식을 바탕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후 제외된 업종,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자치구 간 별도 논의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임을 감안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조처”라면서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되, 자치구 간 불만이 없도록 임원진들과 기준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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