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저출산 해결 포기했다…엉터리 전망만 내놔"

"왜 결혼·출산 안 하나…희망 없기 때문"

"다음 정부, 저출산 해소 우선과제 삼아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저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 출생아 수는 27만명으로 추락했다"며 "세계 198개국 중 꼴찌인데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서울을 방문한 전 IMF 총재는 우리의 저출산에 대해 '집단자살사회'라는 섬뜩한 표현을 했다"며 "듣기 싫은 말이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관련 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01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 1.24로 예측했지만 크게 틀렸다. 다급해진 통계청이 2019년 계획에도 없던 특별인구추계를 해 0.90이라고 발표했지만 1년만에 또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68조원을 퍼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문제 근원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한 것"이라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많은 일을 다 하려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저출산에 관한 한 역대 정부들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란 백화점식 메뉴만 나열하고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며 "저출산은 결혼·출산을 기피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지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 없고, 안정적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을 꾸겠는가"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주택과 일자리 뿐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지 않는 한 저출산은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다음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5년의 골든타임을 바쳐야 한다"며 "다음 정부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절망적"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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