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속도조절’ 의중 진위는? 유영민 운영위 참석 이후 설왕설래 증폭

文 당부에 ‘속도조절’Vs’아니다‘ 갑론을박
유영민 비서실장 국회 발언 이후 논란 증폭
文대통령 레임덕 논란까지…김경수 “희한한일”
靑은 "속도조절 의중 아닐듯" 해석중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당부했을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인 24일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가 “다시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고 정정하면서 실제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박 장관에 대한 당부는 그간 해오던 말을 반복한 것일 뿐 특별히 속도조절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애초에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

발단은 지난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장관이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라면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이 문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붙였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제 와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공방은 24일 국회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유 비서실장이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청와대로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맞받았다. 유 실장은 김 원내대표 질의에도 “워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지만 그런 뜻이었다”고 했다.

다만 유 실장은 운영위 회의 말미에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면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여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대통령 ‘레임덕’ 논란까지 나온다. 김경수 지사는 25일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께 반발했다’고 기사가 나온다. 희한한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