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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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급을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000억원+α(플러스 알파)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추경 규모는)19조 5000억원 플러스 알파가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수석 부의장에 따르면 추경은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과 2차(7조8000억 원), 3차(9조3000억)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재원은 국채 발행과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의장은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 "15조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오는 28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도 같은 날 함께 논의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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