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α···손실보상안 준비 끝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이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마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규모를 묻는 질문에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액수와 대상 확대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던 당정이 추경안 액수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수석부의장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분들께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고 이제 막바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홍 의장은 의총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있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관련해 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과 관광, 문화·예술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농업 부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홍 의장은 이날 “(손실보상법안 제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도 “오늘 어려우면 다음주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가안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차 추경안과 함께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의장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하지만 하여간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기준과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시행령 마련은 “3~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그렇다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안의 경우 다음 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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