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달 공급대책 내놓을 것…광명시흥 신도시 2.8만 민간분양”

윤성원 차관 KBS 라디오 출연 세부 공급 계획 밝혀

“서울 강남 지역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없다”

“수급 불안 해소 위해 매달 공급 대책 내놓을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민간분양으로 2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공급예정 물량(7만가구)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4월에 공공택지 2차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매달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 차관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급 물량 중 민간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4만2000가구 중에서 공공분양은 1만8000가구 규모다. 나머지는 공공임대로 내놓을 계획이다. 윤 차관은 “법령상으론 공공임대 물량이 35% 이상, 공공분양이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며 “이 틀에서 지구계획을 확정할 때 광명시와 시흥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최종 물량 계획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날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7만가구), 부산대저(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1만3000가구) 등 3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윤차관은 이날 “주택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매달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 공급대책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내부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물량을 모아서 발표를 했지만,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 때마다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역,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공모, 7월에는 1차 후보지 발표가 있다”면서 “4월에는 공공택지 남은 물량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각 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 선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과 관련 윤 차관은 “지금까지 공공택지 지구 중 보상금에 대해선 큰 논란이 없었다”며 “최근 흐름은 토지주들이 현금 대신 땅을 받는 대토보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땅으로 보상받으면 해당 부지에 근리생활시설, 연립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는데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서초구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선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고 재자 강조했다. 윤 차관은 “작년 8·4 대책을 마련할 때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도 나와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었다”며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 지역 내에서는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고 논란을 다 정리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향후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면, 서울 강남에 대한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과천, 하남 지역의 공급대책은 이미 발표했다”며 “해당 물량이 분양이 되고, 착공하면 강남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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